신 부양갈등 노인가구 구성비율 재산증여각서 부양의무자 캥거루족 연어족 스크럼족 해결법

안녕하세요?

팁따봉 입니다.

 

부양의무 소송, 부양청구권 소송 등 부양을 둘러싼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우리 사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문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캥거루족이 늘어가는 문제 등 부양을 둘러싼 갈등이 다양해졌는데요. 자녀 뒷바라지도 모자라 이제 손자 손녀까지 부양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시대가 변화하며 대두되고 있는 신(新) 부양갈등! 과연 그 현명한 해결법은 무엇인지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 부양에 대한 국민의식

효에 관한 인식이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 신 부양갈등

1. 부양은 셀프다? 

-부양을 둘러싼 부모와 자녀의 심리
부모마음 : 30년 동안 키웠으니 내 노후도 돌봐주겠지.
자녀마음 : 요즘 같은 불황 시대, 우리 살기도 바쁜데 부모님 노후는 알아서 준비하셨겠지. 
보시는바와같이 부모마음과 자녀마음은 서로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 노인가구 구성비율을 보면

 

노인독거는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를 말하고 노인부부는 노인부부만 사는 가구, 가족부양은 노인이 동거가족을 부양하는 가구, 피부양은 동거가족이 노인을 부양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자녀가 충분히 도움을 줄 나이인데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부부나 노인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노인들은 자식들을 위해 모두 주고 받지못하는 상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재산 증여 각서의 예
1. 어떠한 재산을 증여한다
2. 자녀는 아래와 같은 의무가 있다
가. 매월 생활비
나. 매월 몇 번 방문 등
3. 2항을 위반할 경우 1항의 재산을 즉시 반환한다  
공증 받을 필요가 없이 계약서를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 법이 정하는 부양의무자

1. 2000년 :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2. 2005년 :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조부모, 손자ㆍ손녀 제외
3. 2007년 : 생계를 같이 하는 조부모, 손자ㆍ손녀, 형제자매 제외
4. 2015년 : 아들ㆍ딸이 사망하면 며느리ㆍ사위 제외,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5. 2017년 : 부모, 아들ㆍ딸, 며느리ㆍ사위  
 

- 부모 부양 중 가장 어려운점

의료, 간병비 부담이 가장 크고 그다음이 생활비부담  그다음 간병부담, 부모님과의 정신적갈등, 부양에 대한 육체적 어려움 등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유학비를 안주면 소송한다?

- 캥거루족이란?
20세가 넘어간 경우 부모에게 교육의 의무가 끝났음에도 경제적이든 의지하는 경우 
또 다른 하나는 연어족

- 연어족이란?

독립이나 결혼 후 부모에게 다시 돌아온 성인 자녀를 말합니다.

- 스크럼족이란?

결혼 후에도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를 말합니다.

 

 

3. 벗어나고파 창살없는 감옥?

60대 이상 세대가 자녀와 동거하는 이유를 보면

본인의 독림생활불가능, 자녀의 독립생활 불가능, 손자 손녀 양육 및 자녀 가사도움, 같이 살고 싶어서, 자녀가 학생 또는 미성년자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초등학생 4-6학년 대상 설문조사

1. 부모의 유산을 기대하고있다 80%

2. 내가 결혼할때 전세비용을 부모가 반드시 도와줘야한다 70%

3. 결혼 후 자신의 자녀교육비를 조부모가 대신 부담해 주길 바란다 25%

# 부양갈등 조손 육아갈등 해결법
1. 생활비, 양육비 합의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2. 합의문을 쓸 경우, 구체적으로 써서 작성합니다.
3. 규칙을 정하도록 합니다. - 주양육자가 누구인지 등등을 잘 정합니다.

4. 부모는 거절의 지혜를 보여주고 자녀는 심리적 독립부터 키우도록 합니다.

5. 우선순위를 꼭 정해주어야 합니다. 자녀를 지원할것인지 나의 병원비로 쓸것인지 순서를 꼭 정해주세요

6. 자녀의 정신적 독립을 지원해야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부양에 관한 신 부양갈등 노인가구 구성비율 재산증여각서 부양의무자 캥거루족 연어족 스크럼족 해결법 등 모든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옛날의 부양과는 다른 신 부양갈등 내가 상대방에게 짐이되지않도록 홀로서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또는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수 있도록 도와주는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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