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비급여해소 MRI 초음파 급여화 3대 비급여 선택진료비 병실비 간병비

안녕하세요?

왕소금 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쉽게 찾아오는 각종 질병들. 건강악화는 물론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치료를 위해 부담해야하는 병원비는 만만치 않고 의료비 폭탄에 노후파산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의료비를 줄이기위해 건강보험이 확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 국민 의료비 부담이 높은것이 현실입니다. 병원비 걱정을 줄이기위해 의료비 본인 부담을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건강보험 서비스부터 궁금증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2014년 기준으로 볼때 OECD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을 보면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까지는 높은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부담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강화대책을 마련해서 병원비 걱정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건강보험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생 건강 지킴이 새로운 건강보험, 이렇게 바뀐다 
1.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완전해소
- 비급여란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보장해주지 않는 것으로, 서비스의 가격, 빈도 등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미용, 성형처럼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인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예정입니다.  
- 2022년까지 MRI, 초음파검사처럼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급여화 추진 중입니다.

>MRI, 초음파 건강보험 급여화 계획 목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

MRI의 경우 2018년까지 인지장애, 추간판탈출증(디스크)를 2019년까지는 혈관성 질환, 복부(간, 담낭, 췌장)를 2020년까지는 근육, 연부조직질환, 양성종양, 염증성질환에 관해 급여화 계획이 있고 초음파의 경우 2018년까지 심장, 흉부질환, 비뇨기계, 부인과 부분이고 2019년에는 두경부, 갑상선질환, 수술중 초음파를 2020년까지는 근골격계질환, 근육, 연부조직, 혈관질환에 계획이 있습니다.

 

- 일부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 부담 비율을 높여 예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 후, 3~5년 후 평가를 통해 급여 지속여부 결정짓습니다.
- 항암제 등 고가 약제의 경우 보험 급여를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 환자들의 요구도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예정입니다.

 - 한 예로 전립선암으로 상급병원에서 14일 입원하고 로봇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비급여일경우는 1,202만원 본인부담이 있지만 급여가 적용되면 628만원으로 본인부담률이 48% 감소하게됩니다.
2. 3대 비급여 완전 해소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로 간병비 부담 완화시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간병을 포함한 모든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종합병원 6인실 기준 하루 간병비 약 7만원 정도가 절감되어 만원대의 비용으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 2018년까지 선택진료비 폐지 예정입니다.
- 병실비 : 2018년도 2, 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 등 필요한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합니다.  

- 상급병실 이용증가를 감안하여 본인 부담을 높여 차등 적용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이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비급여가 완전 해소될 에정이며 MRI, 초음파가 급여화 될 예정이고 3대비급여인 선택진료비, 병실비, 간병비 또한 바뀐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두면 좋은것 같아요 다음시간에 이어서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