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인하 저소득층 지원 재난적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 궁금증

안녕하세요?

왕소금 입니다.

 

지난 시간에 건강보험 비급여해소 MRI 초음파 급여화 3대 비급여 선택진료비 병실비 간병비에 대해 설명 드렸구요

이어서 이번시간에도 변해가는 건강보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기회에 정확히 알고 넘어가는 기회가 되어 기분이 좋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건강보험이 이로운점만 가져오길 바랍니다.

 

§평생 건강 지킴이 건강보험, 이렇게 바뀐다 

3. 의료비 본인 부담, 대폭 인하
- 본인부담 상한제 :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한 사례를 보면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보면 치매, 뇌경색 동반된 83세 사례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90%까지 감소된다고 합니다.

- 서민층의 의료비부담이 높은상황이어서,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노인의료비 부담완화계획 : 2017년 10월부터 중증 치매 본인부담비율이 10%로 경감됩니다. 치매 진단을 위한 MRI나 신경인지검사 같은 고가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는 2017년 11월부터, 임플란트는 2018년 하반기부터 본인부담률 30%로 인하계획에 있습니다.

- 아동의료비 부담 완화 : 15세 이하의 아동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2017년 10월부터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출 예정입니다.
- 여성의료비 부담 완화 : 2017년 10월부터 필수적인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이되고 2018년 하반기에는 부인과 초음파에 대해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될 예정입니다. 
- 장애인의료비 부담 완화 : 보조기 급여대상 확대예정입니다.  

 

4.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확대
- 재난적 의료비 : 연간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 저소득층의 경우 그 부담이 더 큽니다. 소득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2천만원까지 지원하거나 지원이 필요한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제도화를 통해 비급여 의료비까지 빈틈없이 지원하여 가정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 원래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인 사업 형태로 지원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내년부터 제도화하여 확대 시행 할 예정입니다.  
§ 건강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후 예상되는 변화

 

§재난적 의료비 문의 사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건강보험료 궁금증
1. 건강보험 보장 확대되면 담배값이나 다른 세금을 더 걷는것 아닌가요?
: 개편안에 따라 1단계 시행후 적정성평가를 통해 2단계에 적용합니다. 담배값 등 다른세금을 더걷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2.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구분하는것 불공평하지 않나요?
: 봉급이 투명하게 파악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주로 자영업을 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잘 파악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개편할 예정입니다.  
3. 퇴직하면 소득 줄어도 건강보험료 더 오르는데, 왜 그런 건가요?
: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어, 실제 부과되는 보험료보다 체감하는 보험료 낮게 느껴집니다. 퇴직 후 지역자격으로 전환되면 소득 외에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건강보험도 이용률에 따라 보험료 차등부과 안 되나요?
: 사회보험 제도는 기본적으로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평소 경제활동을 통하여 소득이 있을 대 그 소득의 일부를 갹출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제도인데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서 납부하고 보험급여는 누구나 균등하게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두글로 나누어 설명 드렸는데요. 쉽게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인하도 되고 저소득층에게는 지원도 되고 재난적 의료비가 무엇인지도 또 건강보험료에 대한 궁금증도 알려드렸습니다. 미리미리 바뀌어가는 제도 알아두시면 좋겠지요?